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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 키워드: 법의 정당성과 판단의 한계
📖 주목할 논문
1. 악법도 법인가, 아퀴나스의 답
"Lex Iniusta Non Est Lex: Laws on Trial in Aquinas' Court of Conscience" — Norman Kretzmann, 『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33권 1호, 1988
법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은 법이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법에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를 묻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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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논쟁에서 표정 읽기까지, 법이 기대는 두 가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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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법의 구속력부터 진술과 표정을 읽는 일의 한계까지, 법이 기대는 두 가지 판단을 이번 주 FRIC 신청 논문과 소장·구독 논문 네 편으로 살펴봅니다.
🔍 이번 호 키워드: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이 남긴 과제
📖 주목할 논문
1. 법이 막으려던 일이, 현장에서 이미 벌어졌다
"兵庫県問題と公益通報者保護法" — 谷 真介, 『勞働法律旬報』 2089호, 2025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부고발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통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제3자 조사위원회가 자치단체의 대응을 법 위반으로 결론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그 사건을 공익통보자보호법의 해석 틀에서 되짚으며, 통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이 왜 보호의 핵심인지를 짚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통보자 탐색 금지' 조항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되는 논문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법 개정보다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 실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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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효고현 내부고발자 색출 논란이 그 개정 조항의 필요성을 다시 짚어줍니다. 이번 주 FRIC 신청 논문 세 편으로 살펴봅니다.
구성원의 경력, 조직의 과제가 되다
믿음과 정보 사이, AI가 서 있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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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와, AI가 안보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경고 — 이번 주 FRIC 신청 논문 두 편이 던지는 같은 질문을 소개합니다.
🔍 이번 호 키워드: 측정되지 않던 것을 측정하기
📖 주목할 논문
1. 고객이 브랜드에 갖는 '자부심', 잴 수 있을까
"Toward a measure of brand prid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 Subarna Nandy, Neena Sondhi, Himanshu Joshi, Journal of Brand Management 31(4), 2024
브랜드 충성도나 만족도는 익숙한 측정 지표지만, '자부심'은 다릅니다. 이 논문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scale)를 새로 개발하고 검증합니다. 감정을 도구화하는 작업이라, 개발 과정 자체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측정 도구를 만든다는 건, 그 감정이 마케팅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케팅은 무엇을 측정하고 있을까 — 자부심에서 행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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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자부심, 고객의 숨은 니즈, 직원의 행복까지 — 이번 주 FRIC 신청 논문 3편은 모두 마케팅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이번 호 키워드: 로봇과 인간, 어디까지 닮아야 할까
📖 주목할 논문
1. 고객은 로봇의 무엇에 끌리는가
"To whom does service robot anthropomorphism appeal? The roles of customer social context, power, and perceived social connectedness" — Bin Wang, Yao Han, Fengyuan Xie, Jay Kandampully, Qiongyu Duan,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46(3-4), 2025
지금까지 로봇의 '사람다움(의인화)'이 고객 반응을 촉진하는지 억제하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던 지점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미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 개의 시나리오 실험을 진행해 이 질문에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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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그것도 원치 않게 로봇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고객은 로봇이 사람처럼 느껴질수록 로봇에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반면 자발적으로 혼자 이용하거나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의인화 수준이 별 차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얼마나 인간을 닮아야 할까 — 서비스 현장의 네 가지 시선
지속가능성, 이제 회계·정책·마케팅의 공통 언어가 되다
🔍 이번 호 저널 소개
📖 주목할 논문
1.
"Relation of Profit Rate to Industry Concentration" — Joe S. Bai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41)
2.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 Flavio Cunha, James Heckman, Susanne Schennach (Econometrica)
3.
"Contestable Categories and Public Opinion" — Murray Edelman (Political Communication)
그 이론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 고전 논문 특집
국제안보 논문, 원문까지 챙겨보고 계신가요?《International Security》 특집
언어의 장벽을 넘어 — 독일어·일본어 법학 학술지 특집
논문 제목만으로 원문복사 신청하는 법
내용 요약
비영리단체 LAION은 AI 학습을 위해 수십억 장의 인터넷 이미지를 수집해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이 행위가 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창작자 vs. AI 개발자, 누가 이길까요?
논문을 읽기 전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구의 것?
이번 주 The Economist는 AI·민주주의·전쟁
이번 주 이용자 신청 학술지 트렌드
인사이트
이번 주 CNU FRIC 이용자 신청 학술지 23종 분석 — 법학(국제법·AI규제), 경영(ESG·인플루언서마케팅), 행정(도시정책·비대칭동맹) 분야 학술 트렌드 정리
이번 주 외국학술지 신청 트렌드 — AI·민주주의·관광, 세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