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수수료 1억 4천?
이제 제2의 일론 머스크는 없는 걸까요?
트럼프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1000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라고 해요.
특히 이 H-1B 비자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CEO가 취득한 비자로 알려져 왔어요.
왜 트럼프는 수수료를 올렸고,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H-1B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AM)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로,
3년의 체류 자격이 주어지고, 연장으로 총 6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가 이 비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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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비자를 올렸을까?
1.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자.
American First.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이민 규제를 강화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2.
비자 남용 방지
기업들은 비자가 정말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하자”라며 수십 건을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실제 필요 없는 인원을 등록만 해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누가 이 비자를 이용해?
인도 | 70% |
중국 | 11.7% |
한국 | 1% |
•
평균 나이 34살
•
석사 이상의 비중이 제일 높음
일론 머스크 | 테슬라, 스페이스 X CEO: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순다르 피차이 | Google CEO: 인도 출신사티아 나델라 | MicroSoft CEO: 인도 출신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도
•
H-1B의 70% 이상이 인도인 만큼 인도 IT기업의 주식이 급락했어요.
•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
IT 기업은 주로 중소, 스타트업이 많은데 이들은 금전 부담으로 사실상 외국 인재 채용이 힘들어졌어요.
•
외국인 고급 인력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이민 전문가) 해외 아웃소싱이 더 많아져 오히려 미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
카토 연구소 이민 연구 책임자)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도 발급받았던 H-1B비자.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던 이 정책에 오히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이 향후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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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How Do Restrictions on High-Skilled Immigration Affect Offshoring? Evidence from the H-1B Program.
